2019년07월20일 60번
[물류관련법규]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면 그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.
-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
- ③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취소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화물운송 중에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.
-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.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"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은 처분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장한다." 이유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으로, 행정처분은 해당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(시ㆍ도지사)가 권한을 가지기 때문입니다.